[경제기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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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화 X를 생산할 때, 사적 한계비용은 PMC=Q이고, 사회적 한계비용은 SMC=Q+10이다. 이 재화로 인한 사적 한계편익은 PMB=20-Q, 사회적 한계편익은 SMB=18-Q이다.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게 피구세(Pigouvian tax)를 부과하려고 한다. X재 한 단위당 부가해야 할 피구세로 옳은 것은?
정답: ④
해설:
사회적 최적 산출량은 SMC = SMB에서 결정된다.
Q + 10 = 18 - Q → 2Q = 8 → Q* = 4
피구세 t는 Q*에서 PMC + t = PMB가 되도록 하는 액수이다.
t = PMB(Q*) - PMC(Q*) = (20 - 4) - 4 = 16 - 4 = 12
따라서 단위당 피구세는 12이다.
※ MEC = SMC - PMC = 10이지만, 소비 외부비용(PMB - SMB = 2)도 존재하므로
이를 합해 12를 과세해야 사회적 최적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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